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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안선환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무사사무소
지번주소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202-18 3층 2호
도로명주소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시장길 2 3층 2호
질문과 답변
Q 개인파산 신청 시 집이나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?
2025-10-08
A 개인파산 신청 시 주택이나 전세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. 다만,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압류할 수 없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채무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됩니다.
A 주택 임차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면제재산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, 그 초과하는 금액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파산관재인에 의해 환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.
A 네,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반성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협조하며 재기를 위한 노력을 보인다면,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재량 면책이 가능합니다.
Q 개인파산 면책 후 공무원 임용 제한이 있나요?
2025-10-08
A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는 공무원 임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. 파산 선고를 받은 시점부터 면책 결정 확정 전까지는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전문직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, 면책이 확정되면 모든 자격 제한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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